‘대법원장 임명권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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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, ‘김명수 거수기’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…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

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‘사법행정자문회의’ 폐지 수

중앙일보

2024.04.05 13:17
5년 단임, 대통령 無책임제…인간성 유지하는 사람 없다 (94) 유료 전용

김영삼(YS)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황인성 의원을 발탁했다. 황 의원의 총리 임명은 나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. 전북 무주 출신인 황 총

중앙일보

2024.03.03 14:48
홍익표 "제2,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…제대로 된 위원장 보내라"

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'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'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

중앙일보

2023.12.01 17:46
[오병상의 라이프톡]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

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(왼쪽) 전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함께 유세하는 모습. 문재인은 대통령 시절

중앙일보

2023.12.01 00:26
[문병주의 시선]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

문병주 논설위원 헌법 해석이 논란이다. ‘특혜 채용 의혹’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아들였다.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97조를 앞세워 원칙적

중앙일보

2023.06.12 00:52
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?…이번주 '김명수의 시간'

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.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-김명수 대법원장, 박근혜 대통령-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

중앙일보

2023.06.05 05:00